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 각각 9.4%, 12.8%로 증가
국가 미래 차원의 범정부 예방정책 필요!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가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순위, 40대와 50대는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고의적 자해(자살)를 고민하는 이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창구가 부족하다. 복지부의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1393)나 정신 건강상담 전화(1577-0199)가 있지만,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전화상담 민간 기관으로는 '한국생명의전화'가 있는데, 상담가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진 국제 NGO(시민단체).
실제로 생명의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 선택의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며 "2020년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019년에 대비 4.4% 줄었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 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로 증가 추세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자살예방생명의선' 전화번호를 세 자릿수로 단순화하면서 상담 전화와 문자가 급증했다. 원래 '1-800-273-8255'였던 번호를 '988'로 줄이면서 닷새간 9만 60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1년 전 같은 주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988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단체를 모집해 심사 후,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훈련받은 퇴직군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한 자살 예방의 날로, 한국도 지난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자살 예방에는 크게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자살보호 요인 증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자살보호 요인 증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족 관계 기능이 무너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고독사나 극단 선택이 매년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와 공동체 의식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프로그램 단위로는 지금의 추세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진들의 견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시스템이 갖춰져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 참여형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족한 상담원 문제도 민간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 해결할 수 있고, 전화 등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공동체 운동"이라며 "자살 예방 국가 정책이 단순히 극단 선택의 위험요인 제거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돌봄과 보살핌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갈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