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법안소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제공이 문재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했겠는가"라고 혀를 찼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투하해야 한다"며 "또한, 쌀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 쟁책위의장은 "또한 그동안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온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 농민 여러분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90만톤에 시장격리를 결정했고 쌀값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다"면서 "농민 여러분께서 보람있게 농사를 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면서 "매년 1조원을 쌀시장의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쌀시장 미래를 해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쌀 산업을 지키는 양곡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