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전법 개정 재추진 외 금융권 협조 당부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관계부처와 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8일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한전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가 높아져 자금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이날 대책회의에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차기 임시회기 중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정상적인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기타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도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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