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6단체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공동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경제가 1%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일부에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6단체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인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