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의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손학규의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다섯 가지 원칙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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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동아시아미래재단 특별 강연서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제시해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사진=내외방송 DB)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14일 오후 3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동아시아미래재단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밝혔다.

우선 손 고문은 향후 "2023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1%대의 낮은 성장률과 6%대의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을 헤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 지속 ▲원자재가격 고공행진으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고물가 지속 등을 꼽았다.

손 고문은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율을 1.7%로 예측했고 심지어 오무라 연구소는 0.2%의 저성장을 예측했다"며 "국제정세 속 자국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특히 막대한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고문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들었다. 국가주도 개발주의를 배제하고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며 기업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며 80년대를 지배했던 신자유유의가 21세기형 중상주의로 변화된 만큼 첨단 기술 산업의 투자나 기술 개발 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인이 투자할 의욕을 만들어 줘야 하고 기업인을 죄인으로 낙인찍어서는 기업의 해외 탈출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규제완화 ▲인프라 건설과 확충 ▲세율 인하 ▲기업 민원 해결 ▲기업 사기 진작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의 재정립을 언급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으로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불법파업과 이념지향적인 정치적 쟁의를 근절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과 국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첨단 기술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절대부족한 현상을 예로 들며 해외 인재와 필요인력의 유입에 국가가 적극 나서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손 고문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이를 기획하고 실행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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