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전경련회관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 열려
법률 전문가 등 모여 '인공지능 책임' 논의
사회 구성원 모두 진지한 고민 필요
법률 전문가 등 모여 '인공지능 책임' 논의
사회 구성원 모두 진지한 고민 필요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인공지능의 연구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인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가 최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25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인공지능 법제 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공개세미나에서 '책임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법과 제도, 규제 로드맵의 세 가지 연구 과제인 ▲인공지능 계약의 효력 명확화 ▲인공지능 사고 대응을 위한 보험제도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이 주로 논의됐다.
먼저 노태영 김앤장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광운 군산대 교수는 '인공지능 사고와 보험'을 주제로 인공지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권향원 아주대 교수가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온라인에서는 세미나 생중계와 함께 청중들이 자유롭게 오고갔다.
박원재 NIA 부원장은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따른 법률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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