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2022 개정 사회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여야 간 공방은 물론,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에서는 긴급기자회견과 연판장을 돌리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생략은 문 정권 시기 결정됐다"고 지난 정권의 탓으로 되받아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됐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며 "또한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의원들은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돼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명시돼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됐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됐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이라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