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인기 침투,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른 예고된 참사"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다섯 시간이나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P-73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하 국민의힘)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심각한 군사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즉각 알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침범을 부인하다가 사후검열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는 데 무려 1주일이나 걸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 무인기가 크기와 비행음이 작고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추적이 까다롭긴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경계하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만 할 군이 이런 무능한 대응을 했다니, 참 말문이 막힌다"고 군 수뇌부를 직격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며 군훈련을 없애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 책임이 크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인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비싼첨단 무기를 갖췄다 한들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군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방공망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급히 정비해야겠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군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숙제를 냈다.
반면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대통령실 졸속이전에 따른 예고된 안보 참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비행금지구역을 기존보다 5분의 1로 축소했다"며 "결국, 사전 대응을 위한 요격 거리가 축소돼 북한 무인기 감지와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사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며 "대통령의 아집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가 구멍이 났다. 무능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이적행위', '북한 내통'이라 매도하는 정권의 무개념에 놀랄 따름"이라고 혀를 찼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일은 군 당국의 경계실패와 거짓 보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안보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