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관련, "택시 등 교통요금과 식품 물가도 연일 치솟으면서 민생 현장은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대출이자도 빠듯한데 난방비 폭탄에 택시 요금까지 오르자 국민들은 '이제 걸어 다니면 되겠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 빵, 생수, 햄버거 등 식품 물가까지 인상될 예정이라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너무 가파르기만 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윤석열 정권을 겨냥, "그런데 정부 여당이 폭등한 난방비의 지원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애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시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제안한 중산층, 서민의 지원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보통 이럴 때에 당정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나서야 하는데 여당 안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추경과 횡재세 도입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지지 않느냐고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를 바는 아니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며 "국민의 민생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대책을 따라갈 수 있느냐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그야말로 민생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도 국민의 큰 걱정거리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요금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