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월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막고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입안 단계부터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제(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도 엄격한 총량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가 핵심"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