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22일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 의원은 오늘(3월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자는 것으로, 조선족 동포에게만 허용된 비자를 열고 임금도 전 세계 가사도우미 시장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이 0.78명으로 속절없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며,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인 육아와 가사의 부담을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내 가사도우미 시장은 한국 국적 중장년 여성들과 중국 조선족 동포로만 구성돼 있는데, 약 350만원의 비용을 주고 고용하기에는 젊은 부부들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1등석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가항공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도 있어 시장이 넓어졌지 교체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국인 중년 여성들은 외국인보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깻잎이나 생선잡이, 아파트 공사 등도 전부 외국인이 하고 있다"며, "우리 손으로만 먹고살겠다고 하지 않는 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의원은 "외국인이라도 최소한의 대우는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70만원이 한 달 급여인데 우리나라가 100만 원 정도라면 한국에 올 외국인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 의원의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박수영 ▲서정숙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최승재 ▲최형두 ▲태영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