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 전제로, "우크라 무기 지원해야 민주주의 수호"
(서울=내외방송)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 시각 8일 뉴욕타임스를 통해 제기된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0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에 이 사건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보도 중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놓고, 당시 우리 참모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최근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경질 사유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 하 의원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한국은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그 원칙을 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러시아랑 강력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NP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핵 국가가 비핵 국가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며, "그런 전제조건 하에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모두 폐기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오자 9일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맹국 사이 도·감청은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미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며 미 정부의 사과와 재발장치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021년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 미국 국가안보국(NSA)와 덴마크의 군사정보국(FE)이 독일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