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단 사용으로 재산권 침해...모든 책임 북한에
(서울=내외방송)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간 연락을 끊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규탄했다.
권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은 어려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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