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응 위해 전략과 전략 수립해야
(서울=내외방송)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과 인적 자원으로는 기술 역량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은 12일 '기술지정학과 인도-태평양 전략: 기술동맹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하 보고서)'이라는 'STEPI 인사이트' 제310호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기술지정학(국가 세력의 지리적 조건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술동맹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송치웅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경쟁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2017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요 대외전략 의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중심의 지정학적 거점을 구축하고, 기술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기술혁신 플랫폼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주권을 보유한 각 국가 세력의 기술 역량과 지리적 조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기술-지리의 연계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이 담겼다.
또, 우리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2027년도까지 세계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까지는 최고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한편으로는 모든 선진국이 사실상 동일한 목표와 신흥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선진국들과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신흥기술 확보는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술주권을 위한 기술동맹과, 글로벌 기술혁신 플랫폼 확보를 위해 ▲한-미 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한국와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 등 인도-태평양 기술동맹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동맹국 중심의 배타적 협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협력과 인력교류,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