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대상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시행
(서울=내외방송)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다.
특히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감시와 홍보를 강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약 4천2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4천640명으로,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으로까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더는 감시·단속만으로는 마약을 차단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보고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마약 대책은 ▲ 치료·재활 ▲ 교육·예방 ▲ 단속·홍보 등 크게 3가지로 추진한다.
우선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률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강화하고 치료 후 단약을 유지할 수 있게 재활 인프라를 확대해 치료에서 사회복귀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립은평병원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는 마약류와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중증 환자 퇴원 후 경과 관리, 경증 환자 통원 치료 등을 위한 외래클리닉을 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는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치료비 지원 대상자도 차츰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평병원 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민간 협력도 강화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의 지원 역량을 두배로 강화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환자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도 신설·운영한다.
이미 운영 중인 중독관리센터 3곳은 전담팀을 구성해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곳을 추가로 만든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알코올 중독 위주의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청년층에 대한 마약 위협은 원천 차단한다.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정하고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식음료 제공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스런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 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폐쇄회로(CC)TV 약 6만1천대를 활용하며 시,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공유한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은 실시간 적발하고 해당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른바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에서는 클럽, 파티 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늘고 있다. 또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나 청년층 대상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시는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 공모전, 청년 서포터즈, 대학 축제 등을 활용한 청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을 시행한다.
현재 시는 10∼20대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약물 오남용 의심 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해 자치구와 방문 점검하고 유흥업소는 시, 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이 협업해 합동 단속한다.
서울시는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외부 기관과 연계한 서울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달 4, 7일은 서울중앙지검과 마약류 대책회의를 했고 10일에는 6개 관련 기관이 마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