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방송)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3일 영천 시청 앞에서 '영천 팔레스'와 '희망의 둥지'에 대한 인권 유린, 운영 비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17일 오전 11시, 영천시청에서 영천역에 이르는 1.5km의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영천 팔레스와 ▲희망의 둥지는 영천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로, 영천 팔레스의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이며, 희망의 둥지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천시지부가 운영법인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천 팔레스는 지난 2009년부터 거주인 ▲인권유린 문제가 드러나며 내부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거주인 안마 강요 및 코호트 격리기간 중 ▲음주와 방임, ▲상습적 폭언 등 각종 학대와 인권유린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와 탄압이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건으로 종사자 17명이 가해자로 특정되고, 이 중 2명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난해 9월, 종사자에 대한 거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희망의 둥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허가 과정 자체가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가운데, 물러난 시설장에 의해 거주인 폭행이 자행되는 등 여러 문제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됐으며, ▲보조금 횡령 ▲거주인 급여 갈취 ▲실비 이용로 ▲부식비 편취 등의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및 운영 비리에 대해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서도 영천시는, 사법처리를 지켜보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야 분리 조치하는 등 늑장 대처를 했다. 그 뿐 아니라 반인권적 운영으로 산하 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행위를 반복해왔던 법인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경북장애인부모연대,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는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영천 팔레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거주인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이유로 시설 운영을 보장해왔으며, 희망의 둥지는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한 체 오히려 비리 운영진들을 대변하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많은 지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영천시는 뒤늦게나마 시설 폐쇄 등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현장 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위 단체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영천시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인권침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 영천시의 장애인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는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은 온 나라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장애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장애인 차별에 맞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자,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다.

끝으로 영천 장애인 학대 시설 폐쇄 촉구 결의대회 참여자 일동은, 오는 17일 결의대회를 통해 영천시에 인권침해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장애인 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이들의 요구를 밝히기로 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영천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영천시는 영천팔레스의 이사진과 운영진을 해임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
하나, 영천시는 희망의 둥지 운영진과 시설을 분리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영천시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추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이번 '장애인 학대 시설 폐쇄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 ▲외면받지 않는 장애인 ▲희망이 있는 장애인들로써, 이들 또한 존중받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는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을 삼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