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연예인 마약 투약 등 마약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을 결집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고, 총 압수량은 306.8kg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국외 공조 확장에 나선다.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여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 투약사범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