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일치하는 기업은 13%...매우 낮은 수치
모니터링 등으로 정부 정책 재논의 돼야...
(서울=내외방송)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기업 재무정보 기반 실측치와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간에 차이가 존재해 통계추정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은 "최근 '과학기술정책 Brief' Vol.8(이하 보고서)을 발간해 정부 R&D(연구개발) 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민간 부문 통계치와 기업 재무정보 기반 연구개발비 비교 결과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73조 5998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8.1%를 차지한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 재무정보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는 55조 8888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 비교분석에서도 간극이 나타났다.
두 개의 기준이 일치하는 기업은 조사 대상인 1만 6052개 기업 중 13.11%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기정책연은 연구개발비 통계 측정의 정합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활동조사 모니터링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설정 ▲실제 재무정보를 반영한 정부 R&D 정책 수립 등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 총액이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무정보상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업 연구개발비 통계를 모니터링하면서 직접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거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정부 R&D 정책 운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