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허용 받아와야"
안철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허용 받아와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4.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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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로 국내 자동차 지원대상 제외에 시행령에라도 반대 급부 요구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내외방송 DB)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내외방송 DB)

(서울=내외방송)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에 따른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보동맹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우리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된다"며, "안보동맹 측면에서 북핵 고도화에 맞서도록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허용방안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우리 원전이 많은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못하다 보니 쌓아둘 수밖에 없는데 거의 포화 상태"라고 지적하고, "유사 시에 북핵 대응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얻었다"며,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경우 결국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핵 자체 무장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나토처럼 독일 영토 내 미국 핵을 보유하는 방식은 말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핵이나 전투기에 있는 핵을 한미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운용 결정도 해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꼭 한반도 내에 핵을 반입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빠진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FTA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최소한 포함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추가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주항공 ▲생명공학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에서 '기술동맹'도 체결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사이버 전쟁도 치열한데 사이버 안보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우리가 제일 위험해 '정보 공유'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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