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국회가 오는 4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 또한 451,759명에서 260,562명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국회가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을 주제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서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주재해,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대토론회 행사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에 관한 내용과 사전등록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각각 개최됐으며, 향후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