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주, 美 최초 '틱톡 전면 금지'... 내년 실행
美 몬태나주, 美 최초 '틱톡 전면 금지'... 내년 실행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5.19 10: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안보 우려' 금지 움직임에 '헌법 위배' 반대 여론도
틱톡. (사진=pixabay)
틱톡. (사진=pixabay)

(서울=내외방송)미국 몬태나주가 내년부터 미국 50개 주 최초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 Tok)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주 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가 금지되며 다운을 받거나 접근 시에는 앱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앤포테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몬태나는 오늘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시민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중국 정부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하면서 수년간 틱톡을 '안보 위협'으로 여겨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려 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했고, 조 바이든 정부는 "틱톡 지분이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매각되지 않으면 앱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은 미국에서 1억 50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 적지 않은 시민들이 틱톡 활동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앱 사용을 막는다해도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가상사설망(VPN)을 쓰면 쉽게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지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랜드 폴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전국적으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틱톡을 쓰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를 분노케 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틱톡 측은 "지앤포테 주지사가 몬태나인들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우리는 몬태나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금지법에 대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틱톡 없는 미국'을 꿈꾸던 상당수 의원들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