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민감 계층'까지 대상자 늘려, 2분기 인상 요금 적용 1년 유예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여룸철 냉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5000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지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만 지원했던 에너지바우처를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 등 더위 추위 민감 계층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 7000가구에서 113만 5000가구로 늘어났다. 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원으로 올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올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은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동안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고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kW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의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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