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연동 기준 변경하거나 어린이집과 대학으로 지급 확대 제안
(서울=내외방송) 지난 3년간 교육교부금이 43조 원이나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교부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지난 3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무려 195조 1,000억 원이었다며, 이중 21.8%인 42조 6,000억 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인건비와 시설보수비 수요를 과다책정하거나 중복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매년 14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가 폭발하고 지방재정은 열악했던 1972년 당시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반면 현재는 지방재정과 나라살림이 확대됐고 학령인구가 급감했는데도 이 제도가 지속되다 보니 지난 2012년 39조 원이었던 교부금이 지난해는 무려 81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속도로 가다보면 오는 2060년에는 177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 침체 속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연동 기준은 GDP나 학령인구로 변경하거나 어린이집과 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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