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견 토대로 개선안 담은 건의서 정부 제출 예정
(서울=내외방송)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오늘(14일) 오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은 지난 2017년 15위에서 2022년 현재 26위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손 회장은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우리 상속세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2021년의 경우 상속세 신고인원이 14,951명, 자진납부할 세액이 2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