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한국과 중국의 전자출판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3년 한중출판 학술세미나'가 지난 17일 인쇄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전자출판학회와 출판문화콘텐츠연구소가 추죄한 이번 세미나에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중국 산둥출판그룹의 판보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 전자출판산업의 발전 현황과 특성을 설명했다.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챗GPT 등 인공지능(AI) 활용 창작물의 법적 윤리적 쟁점을 설명하면서 "현행법대로라면 AI 활용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이 아님'이기에 저작권자도 없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주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존 제도가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사항들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인증제도의 활성화, 저작권의 등록 및 갱신의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기반으로 한 저작관 보호 관행이 정착된다면 인간 본위의 새롭고 건강한 저작권 질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보 중국 산둥출판그룹 부회장은 산둥출판그룹의 '스마트 캠퍼스 교육 플랫폼' 등 사업 사례를 설명하면서 "맞춤형, 지능형 스마트 서비스를 가시화했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지난 2021년 1조 2700억 위안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중국문화기업 30강'에 10여 차례 선정된 대표적인 중국의 출판그룹이다.
판보 부회장은 "스마트 교육, 메타버스 캠퍼스 등의 디지털 시스템은 인간이 해온 번거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인간의 감정기복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인 Z세대, 2050년 16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버 세대를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모색 중이다. 인공지능혁명의 미래는 이미 다가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주리 출판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은 '생성형 AI 창작물과 저작권'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를 전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 투입한 데이터의 적법성 여부와 인공지능이 생산한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 저작권 귀속 접근 등이 향후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AI를 워드프로세서, 디지털카메라와 비슷한 창작의 '도구'로 보는 관점과 AI가 직접 독자적 창작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면서, "AI를 도구로 본다면 인간은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기에 선택이나 지시, 이미지를 입력한 인간이 저작권을 취득하지만 챗GPT의 경우 작성된 결과물의 창작 완성도를 볼 때 도구로만 보기는 어렵고 결과물만 보면 (챗GPT가) 독자적인 창작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함께 과제물이나 공모전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진위 여부의 확인 문제, 사각지대에 놓인 실버 세대들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 후 한국전자출판학회와 중국 산둥출판그룹의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