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보험사, 발달지연 치료 중 놀이치료사 영역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보험금 지급 거절
(서울=내외방송) "가입을 유도할 때는 언제고, 갖가지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연을 거부해 아이들의 발달지연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에 대해 거대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그 피해가 오롯이 아동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 소아 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이 연합해 최근 H 보험사가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험금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을 폭로했다.
박양동 대한병원협회장은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업무를 방행한 행위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장(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교수)은 "어린이 실손보험의 약 80%를 차지하는 거대민간 'H' 보험사가 발달지연아동 대상의 심리치료(놀이, 미술, 음악 등) 중 민간치료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실손보험 진료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H 보험사는 민간치료사의 치료 비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를 들며 있다"고 반발했다.
박양동 회장은 "의사가 발달지연을 진단하고, 심리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인정해도 민간치료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어린이 보험상품을 구성하며 'R code'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행태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영애 회장은 "놀이치료는 심리치료 효과가 입증돼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적 아동심리치료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해 엄격히 놀이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놀이치료사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료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H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참석 단체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성토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만 30만 명에 자폐아 수는 3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체계의 미비로 조기 발견 및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