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등을 통해 5대 시중은행의 독점 체제를 깨고 은행을 '경합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려는 변화 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번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진입 확대를 통한 경쟁촉진 추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또 충분한 자금력과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 허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지만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고 금년 말까지 신용대출 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해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혁신과 경쟁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가 발표했던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하는 길"이라면서, "최근 영국에서 고금리로 생활고를 겪는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금융당국, 금융회사가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