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차에스더 아나운서/ 편집 박종찬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

 

1. [사회] 헌재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합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 정부광고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간 광고대행사가 "이러한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2. [경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비과세 혜택' 유지

60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 여파로 한 새마을금고의 흡수합병이 결정되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렸습니다.

정부는 ‘뱅크런’ 조짐을 우려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정치) 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1박 2일 철야 농성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1박2일 밤샘 철야 농성에 나섭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오늘 오후 7시부터 7일 정오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오염수 투기 반대 비상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4. (국제) 콜로세움에 이름 새긴 영국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 줄 몰랐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2천년 된 고대 유적 콜로세움의 벽면에 한 영국인 관광객이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겨 논란이 됐습니다.

영국 브리스틀에 거주하는 27세 이반 디미트로프는 "오래된 유적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고, 로마 시장과 로마 검찰에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5. (문화,연예) 방탄소년단 'Take Two', 美 빌보드 글로벌 차트 3주 연속 차트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3주 연속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6월 9일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디지털 싱글 ‘Take Two’는 글로벌 32위, 글로벌 200! 58위에 올랐습니다.

 

 

 

 

[내외방송]

 

1. [사회] 헌재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합헌"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 정부광고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간 광고대행사는 "정부광고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로 인해 청구인들이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한다며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시행령 조항은 정부광고 업무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해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전담할 수행 기관을 두지 않으면 과다한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광고 거래 질서가 지금보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나아가 언론재단은 민간 광고대행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해당 수수료는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돼 위탁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시장경제질서에서 광고대행 독점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 [경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비과세 혜택' 유지

부실 대출채권의 여파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되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렸습니다.

정부는 ‘뱅크런’ 조짐을 우려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주는 방안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연체율이 올해 6.5%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치 자체도 문제지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가입한 상품을 만기 전 인출하게 되면, 이자를 못받을 뿐 아니라 중도 해지금까지 내야 해 오히려 손해다”라면서 “이 대책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 시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현금성 자산 77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부실한 경우가 있으면 우량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를 이전해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