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하나마나한 요구조건으로 일본 들러리 된 셈"
문재인 정부 때 거론하며 양측 거센 공방
(서울=내외방송) 어제(12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댠 등 세가지 조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오늘(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긍정과 부정 평가를 대신했다.
우선 김병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IAEA의 결과보고서를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요구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염 기준치 이하로 안전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즉각적인 방류 중단 조치와 일본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고, 기시다 총리가 그 내용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점검주기를 단축시키고 주민 피폭 선량 평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IAEA가 방류가 되더라도 30여년 기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며 관련된 내용들을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일들에 대한 안심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쿠사미산 수산물 수입 해제와 관련해서는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바다에 오염수가 방치돼 있었던 상황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꾸준하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절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수입 재개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 결과보고서에 대해 안전성에 위해가 없다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현재 민주당의 반대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한편 윤건영 의원은 어제 한일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기시자 총리가 방류를 통보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용인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냐"며,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불안해하고 반대한다면 대통령은 그 뜻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니 심각한 직무유기로 결과적으로 일본만 좋은 일 시켰다"고 혹평했다.
이어 "일본이 방류하느데 국제적으로 용인한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서는 장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요구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윤 의원은 "하나마나한 요구로 요구조건이 될 수 없다"며, "기준치 넘어가면 방류를 안 하는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무슨 요구조건이냐"고 논리를 펼쳤다.
한편 윤 의원은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언급에 대해 부정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내렸을 때 문재인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윤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으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것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이 전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것은 IAEA에 단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용으로 우리 전문가단을 파견해 독자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적절했다는 평가와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란 평가가 엇갈리며 이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