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6조 늘어 1,100조대 육박, 나라살림 적자 52조원
국가채무 16조 늘어 1,100조대 육박, 나라살림 적자 52조원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7.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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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누계 총수입 전년보다 37조 감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서울=내외방송) 국가채무가 16조원이 늘면서 1,100조대로 다가섰고 나라살림 적자는 52조원을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 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이 늘어났다. 

5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 6,000억원을 기록했고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5조 1,000억원 감소한 287조 4,000억원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감소에 대해 "지난해 예외적 지출소요인 1차 추경(16조 9,000억원), 2차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20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2022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11조 2,000억원)이 5월까지 지출된 것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30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보기금수지(21조 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 5,000억원 적자를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조 8,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 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보다 3조 7,000억원이 감소한 12조 8,000만원,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보다 3조 1,000억원 증가한 83조 6,000억원이다.

총지출 중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보다 12조 7,000억원이 감소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보다 31조 7,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 7,000억원이며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 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8.8% 수준이다.

기재부는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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