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장마철 폭우로 겪고 있는 재난사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 늘 그랬듯이 뒷북치는 관계관청과 정부는 눈 만 뜨면 정쟁으로 서민경제는 멍들어가는데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사이 안전불감증 사고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기상청을 들여다보면 금년 장마는 예외 없는 물폭탄 폭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전에 피해 예방 방송을 연일 내보낸 것으로 안다.
이후 쏟아지는 비는 급속폭우로 돌변하면서 사고는 예외 없이 충북 청주시 흥덕군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 참사가 속수무책으로 지난 15일 벌어지고 말았다. 지하차도 사망자 14명 침수차량만 17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선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 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각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규명을 밝혀야 할 것이다.
며칠째 쏟아진 비에 속절없이 산이 무너져 주택을 덮쳤고, 불어난 강물에 제방이 터져 마을과 농경지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다목적댐의 물이 넘쳤고,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이틀째 중지되는 등 재산 피해도 피해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갔다.
무원홀근(務遠忽勤) 가까운 곳 즉 나랏일은 소홀히 하면서 근본 또는 내실조차 다지지 못하고 외적인 데에만 신경을 쓰는 일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즉 이 같은 난리에 방문일정을 연기하면까지 다른 나라 전쟁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 따지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안이한 안전불감증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번 폭우에 따른 침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야 만이 시비를 가리고 애꿎은 하위직들만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이번 사고는 맨 위에서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련 장관은 물론 관계 기관장까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경찰·소방 위험신고 자료를 확보해 교통통제 불이행 등 모든 관련 기관에도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한 치도 의혹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위험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대비 시설 기준도 과거 답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하고도 신속한 대비와 대응으로 이번과 같은 호우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장마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당국의 지시에도 귀 기울여 민·관·군 모두가 함께 공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군주민수(君舟民水)에 대해서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에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백성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