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약자복지 지출은 늘리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복지지출은 구조조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복지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복지정책 자체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도를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고 누락된 부분의 보완이나 유사중복사업 등을 덜어내는 방법도 있고 전달 체계에 있어 누수가 되는 것을 막는 것 등을 해서 저희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2월달부터 일부 MRI, 초음파 등 지출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분들은 본인 부담료를 상향조정했으며 외국인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치료센터 지침을 개정해 경증환자의 진입을 제한한 것을 법제화할 것이며 119와 병원 간에 서로 다른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의대정원 확충 등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응급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분에게 보상을 두세배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있어서 중증응급환자 지표를 반영해 병원이 자원 우선배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