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 동력 확충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우리 수출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것이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 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대 수출 전략분야에는 올해 4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 향후 총 13조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 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는 한편,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향후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