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킬러규제 혁파' 저성장 터널 탈피하는 해법이라며 환영 입장
(서울=내외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을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정의하고 산업단지를 예로들며, "과거 우리 공단은 제조업만 들어가게 했고, 제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들은 막아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인력 문제 역시 "일 할 사람이 있고,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히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제일로 꼽았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고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줄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기업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아울러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