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 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의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 2.8% 증가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채무 증가폭을 2019년 이후 최저인 61조 8,000억 원 규모로 축소해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힘써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 3% 이내, 국가채무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초긴축 예산안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이뤄진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대비 16조 9,000억 원 증가했고,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이뤄진 분야는 '교육'으로 6조 6,000억 원 삭감됐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 개회에 맞춰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