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한 육아문제 해결방안
시민이 제안한 육아문제 해결방안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8.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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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동기금 조성, 학교돌봄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 제시돼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중 양기대 의원(사진=양기대 의원실)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중 양기대 의원(사진=양기대 의원실)

(서울=내외방송)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78명으로 통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출산을 해결한 가장 큰 방안으로 육아문제해결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학부모와 손주가 있는 조부모 등이 함께한 가운데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출산·육아휴직 후 현직근무원칙 법제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아침·저녁 운영 지원 확대 ▲조부모 보육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육아 지원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주민들은 육아의 가장 큰 고충으로 '방학 때 돌봄공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식사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의 초등돌봄을 의무화 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권역별 돌봄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육아 공동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육아 공동기금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2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문제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는 취지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기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마련, 그리고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육아정책을 실효성있게 우선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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