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마약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마약치료비 예산을 계속 줄이고 예산 부족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은평병원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마약중독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서울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한 병원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하는 마약치료비 미수금이 5억원에 달하자 2018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해제했다.
이후 서울 마약중독자 대부분이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약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천영훈 참사랑병원 병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에 병원 문을 닫으려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윤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치료보호기관 예산집행액과 미지급금 내역에 따르면, 마약중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치료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매해 마약치료비 예산이 부족해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2020년 2억 4,375만원에서 2021년 6,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억원이 책정됐다. 이로 인해 미지급급은 2020년 102만원이었으나 해마다 늘어나면서 올해 7,700만원(5월 기준)까지 늘었다.
윤영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약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개선을 위해 ▲마약치료비 예산 확보 ▲전문인력 확보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치료비 신속 지급을 위한 지급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약중동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