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 249명이 체납한 금액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 7월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 징수한 금액은 1억 9,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0.02%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무려 4,483억 원이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용환 기자 praypyh@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