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약 30만 호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인허가 및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예정된 최초입주 시기는 ▲인천 계양 26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 20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다.
이 중 인천 계양의 경우 기존 2025년 입주에서 20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올해 다시 20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된 상태가.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천 호, 착공은 약 9만 2,500호에 불과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이 밖에 홍 의원은 보상 문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은 올해 6월에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고,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데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며 LH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홍 의원은 신도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025년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029년으로 연기됐다.
현재 3기 신도시는 약 1만 6,000호의 사전청약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사전청약 3,300호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일정이 미뤄지면 사전청략 당첨자들은 최초입주를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