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법치주의 기반한 공정과 상생의 노사 문화 만들겠다는 비전 제시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18일 콘래드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중견기업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지난해 초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81%의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고, 이들 중 65%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식 장관이 연단에 올라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 조성"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제시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전하고,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중견련은 '오찬 강연'이 끝난 후 이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을 담은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