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최근 5년간 상당수의 요양기관들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도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보공단에서 5,455개의 요양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2.4%(5,045개)의 요양기관이 부당·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해 적발됐다.
요양기관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필수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이 적발된 5,045개 요양기관에 총 1,979억 원을 부과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약 1,585억 원으로 394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했다.
특히 매년 부당·허위 요양급여 청구로 적발되는 기관수가 계속 증가하고 적발금액 역시 늘어나고 있어 당국의 감시와 관리가 절실하다.
적발된 5,045개 요양기관 중 3,469개 요양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경고 77건 ▲업무정지 3,327건 ▲지정취소 52건 ▲폐쇄명령 13건에 이르렀다.
김영주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부당·허위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으로 '현지조사 인력 및 예산 부족'을 들었다. 현재 추세로 25년에 한 번 꼴로 현지조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는 요양원에서 필수배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에 유감"이라며, "건보공단은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