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올 8월까지 횡령, 배임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당국에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백 억에 이르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음에도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에만 피해액이 9,600만원에 달하는 2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올 8월까지 피해액이 1억 9,500만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5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없었던 배임 사고가 무려 3건이 발생했으며 모두 이사장, 상무 등 금고 임원과 관리직들이 주도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이었다.
하지만 사고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2~3명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올 2분기부터 인원이 2명으로 줄었다. 용 의원은 "1,300개 금고가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단 3명이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도 문제가 됐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역금융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 수는 2015년과 2022년 모두 똑같이 7명에 불과했고, 올 9월 기준 담당 인력은 10명으로 증가했지만 금융전문인력인 금융위‧금감원‧예보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불과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령, 배임 등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요원하다"면서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