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절대적 종신형'을 검토하고 도입하려는 지금이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면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로 사형제 존치, 사형집행 촉구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형제 유지와 사형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대체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절대적 종신형 제도이며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분들 중에도 대체형벌 도입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이 많다"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고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