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수 및 인건비 규제 풀기로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수준으로 키워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14개 시도에서 17곳이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총인건비, 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지역에서도 '골든아워'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정원 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가 오른다. 내년부터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이 차례로 시행되며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또 의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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