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96%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페이스북)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13조 1,321억 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7,189억 원 ▲2021년 1조 3,495억 원 ▲2022년 6조 3,346억 원으로,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 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 원 ▲재산도피 2,32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적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재산도피·자금세탁은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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