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난으로 내년 15만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 필요하다
내국인 구인난으로 내년 15만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 필요하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0.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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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22일 발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기업들이 내년에 활용할 외국인 근로자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15만 명 정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묻는 질문에 ▲올해수준 유지(58.7%) ▲올해보다 확대(36.9%) ▲올해보다 축소(4.4%)로 답했다. 다만 제조업 내 뿌리업종에서는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제조업에서는 42.5%로 높았지만 ▲건설업(17.2%) ▲서비스업(21.0%) 등은 낮았다.

다만 경총은 이에 대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적은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15만 1,000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뿌리업종의 경우는 평균 16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이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를 꼽았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이 바라는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가 51.1%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순이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확대를 희망하지만 내국인 근로자와의 생산성과 인건비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았고, 임금과 숙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인건비는 103.3%로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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