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들이 빠져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장성과 관련된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면서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치가 빠진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고 59세인 의무가입 연령 역시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개혁안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지 않아 연금개혁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숙 기자 naewoe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