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사업 대부분 일회적 실행...프로그램 개선도 소극적
과정·경험지식 기반 정책품질관리 시급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올해 정부 예산으로 수백조 원이 투입됐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대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은 7일 'STEPI 인사이트' 제315호를 발간해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에서 최근 10여년간 추진한 대표 임무정책 사업수단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임무정책기획에 시사점을 제안했다.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임무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정책홍보가 많았지만,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사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기획과 사업이행의 품질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이 11개국 17개 임무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각국은 국가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역량을 축적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사업 대부분이 일회적 실행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추진되더라도 프로그램 개선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난제해결 임무를 중심으로 민간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취약했다.
비교 대상 국가의 임무프로그램은 '문제-기술-산업-수요 밸류체인(가치사슬) 통합형 임무설계'와 '참여-분업형 운영'을 중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과 전문가가 정책결정에서 민간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과기정책연은 앞으로 임무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민간·전문가 참여는 명확한 임무와 역할 설정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권한은 투자우선수위를 선정하고, 전략과 정책 제언, 의사결정 주도권까지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본부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임무프로그램도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투입대비 산출 중심 정책홍보관리보다 과정과 경험지식 중심 정책품질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