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에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기조연설과 첫 번째 세션 패널로 참석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할 예정이다.
포럼 1일차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 해소 및 지원가구의 보장 탈피율 월등과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필수 재화 및 의료서비스 소비 증가 등이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션 클라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과 애론 스트라우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마크 샌더스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서며, 소득보장 제도 발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포럼 2일차에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해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자리다.
특별세션을 마친 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크레이그 리델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4년도에는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과 소득 격차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내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