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파산 신청 전년동기대비 60% 이상 상승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경영계가 오늘(16일)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0.47%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6단체는 "이렇게 구조조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10월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워크아웃 제도'가 정상화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에 비해 3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의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의 기회 없이 무너질 경우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및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미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이번 성명을 통해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